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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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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날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곧 있을 4월 25일의 법의 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평소에 관심이 많이 없었지만 법이 무엇이고 법의 날은 어떤 날이고 언제부터 시행된 날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법의 날

 

법의 날

먼저 법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지켜야 할 규칙이고 사회 구성원들이 지켜야 하는 공동생활의 기준이며 법으로 인해서 우리가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고 이러한 것들을 보장해 주고 있습니다.

만약 법이 없다면 권력이나 부를 가진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자유와 권리를 갖기 위해 사회적으로 힘없는 사람의 자유와 권리를 빼앗아도 막을 수가 없으며 사회 구성원 간의 신뢰가 사라지고, 사회가 혼란스러워질 수도 있습니다.

법이라는 것이 있어 참 저 같은 사람도 잘 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법의 분류

 

법의 날

법의 구조로는 행위규범과 조직규범 그리고 재판 규범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또한 크게는 공법, 사법, 사회법, 실체법, 불문법, 성문법, 국제법, 국내법, 계수법, 고유법, 절차법, 일반법, 특별법, 강행법, 임의법 등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법의 날

법의 날

법의 날은 매년 4월 25일 국민의 준법정신을 앙양하고 법의 존엄성을 진작하기 위하여서 법무부에 주관하는 국가기념일 입니다.

법의 날은 미국에서 최초로 제정하였으며 우리나라도 대한변호사협회 주도로 1964년 4월 22일에 법의 날 제정추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법의 날을 언제 할 것인지 많은 회의를 거쳐 결국 5월 1일로 정하였고 2003년부터 범국민적 기념행사를 통해서 활성화해야 한다는 여론에 따라 1895년에 최초로 도입한 재판 소구 성법 시행일인 4월 25일로 변경을 하게 됩니다.

 

법의 날

법의 날 기념식은 법조계에서 가장 큰 행사로서 대한변호사협회와 법무부가 주관을 하고 법무부에서는 인권과 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2005년 대검찰청 대강당에서 42번째 행사를 진행하여 법조계 대표들의 실사와 기념사와 훈장 수여식으로 인권과 법의 진정한 정신을 새길 수 있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기념식을 만들어 다양한 문화행사도 병행하였습니다.

 

 

이색 법

법의 날

법의 날을 알아보면서 다른 나라에 특이한 법들이 많았는데 특히 미국은 매주 목요일 저녁 6시부터 플로리다 주의 공공장소에서 방귀를 참아야 되는 법이 있다고 합니다.

이 법을 시행하는 것은 공기 오염을 줄이기 위해 미국 플로리다 주에서 지켜야 할 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에서는 유적지 보호 차원에서 힐 착용을 금지하는 법이 있다고 합니다.

또한 이탈리아에서는 비둘기에게 과자 부스러기를 주는 것이 금지로 되어 있고 일본에서는 비만 금지법을 시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직장인들의 비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라에서 법으로 제정을 하여 시행하고 지키지 못하면 회사나 정부기관에서 벌금을 내야 된다고 합니다.

참 쓸데없는 법들이 많은 것 같은데 이색 법은 특이하기도 하고 참고용으로 한번 써보았습니다.

 

법의 날

법의 날 누구는 알고 저처럼 많이 모르고 사는 분들이 있지만 법이 있기에 우리가 질서 있게 살아가고 법이 있기에 정의 또한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나쁜 마음먹으면 나쁜 짓들을 많이 할 수 있는 이 세상에서 법과 정의가 있기 때문에 평화롭게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더욱더 나은 대한민국과 평화를 위해 법의 날을 기념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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